- 주요 10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335기 가운데 약 62%에 해당하는 207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미국은 94기 중 84기, 프랑스는 56기 중 52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계속운전이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를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이 같은 결정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SSG-48, IGALL, SALTO과 같은 지침 및 절차가 적용되며, 이를 실제 적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진단, 검증, 승인, 소통, 정책, 감시의 6단계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계속운전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기술적·사회적 평가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사업자가 설비 상태를 평가하고, 전문 기관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며, 규제당국이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여기에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가 더해지고,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감시가 이어진다. 기술 검증과 제도적 판단, 사회적 수용을 모두 거쳐야 계속운전이 가능하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을 도식화한 절차 가운데 한국은 기술 검증 단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점검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심사과정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핀란드나 프랑스처럼 장기 에너지 계획과 계속운전을 법적으로 연계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제도화한 사례와 비교하면 보완할 여지도 남아 있다.
- 전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은 설계수명 도달 이후의 계속운전을 핵심적인 에너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10개국의 가동 원전 335기 중 약 62%에 달하는 207기가 계속운전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단 이러한 계속운전은 자동적인 연장이 아니다. IAEA가 권고하는 지침의 엄격한 기술적 검증과 투명한 규제 심사, 그리고 사회적 수용 과정을 모두 통과해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고도의 제도적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