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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의 3대 관문,
기술·실행·제도로 본 국가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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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어
  • 수출금융(Export Financing)
    원전과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 수출 시 정부나 금융기관이 수입국에 건설 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증 하는 제도다. 원전처럼 거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한 사업은 수출국의 금리 조건과 대출 규모가 수주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원전을 완공하는 역량이 뛰어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공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한다.
  • 미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10 CFR Part 810)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나 장비를 해외로 이전할 때 에너지부(DOE)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규정이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 팀 코리아 (Team Korea)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기자재 제작사, 시공사 등 민관이 원전 수출을 위해 결성한 협력 체제다. 정책 금융과 기술력, 시공 역량을 결합하여 대규모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공동 대응한다.
감수자 : 전은주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전략부 부장
  • 글로벌 원전 시장은 단순히 건설 단가가 싸거나 시공이 빠르다고 승리하는 곳이 아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세 가지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독자적인 설계 기술을 가졌는지(기술 관문), 거대한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약속한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실행 관문),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승인과 안보적 신뢰를 얻었는지(제도 관문)가 그것이다. 이 3대 관문은 국가 간의 강점과 한계를 가르는 명확한 잣대가 된다.
  •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하면 각자의 명암이 엇갈린다. 종가집 격인 미국은 원천 기술과 국제 규범을 통제하는 '심판'의 권한을 가졌으나, 오랜 가동 중단으로 부품 공급망이 끊기며 직접 집을 지을 '선수'로서의 시공 능력을 잃었다. 프랑스는 기술과 자격을 갖췄음에도 매번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예산이 초과되는 탓에 실행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자본과 시공력을 앞세우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보 우려라는 제도적 장벽에 막혀 서방 진영 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적이다
  • 한국은 서방 진영 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실행력'을 갖춘 국가로 해석된다. 비록 독자 기술의 최종 승인이나 외교적 영향력에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조건부 위치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기회가 된다. 2025년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기점으로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을 결합한 '전략적 연합'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기대된다.
  • 원전 수출은 기술, 실행, 제도라는 세 가지 문턱을 모두 충족해야 성사된다. 독자적인 설계 기술 확보 여부, 막대한 건설비 조달과 공기 준수 능력, 국제사회의 안보 규범 및 외교적 승인 통과가 수주의 실질적 요건이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국가는 수출 시 기술 보유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에, 경제적 효율성만으로는 시장 진입의 성패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 인포그래픽은 주요 수출국이 세 가지 관문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한계를 분석한다. 각국이 마주한 규제 장벽과 기술적 종속 관계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의 실질적인 역학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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