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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각국이 '선언한 숫자'만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탄소 배출은 인구, 경제 규모 (GDP), 에너지 효율(에너지집약도), 그리고 전력의 청정도(탄 소집약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식이 '카 야 항등식(Kaya Identity)'이다. 이 식을 활용하면 같은 감축 목표라도 국가별로 부담의 크기와 난이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경제 를 지탱한다. 그만큼 경제활동 1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 지(에너지집약도)가 주요 산업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철강이나 반도체처럼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 개선만으로는 감축 부 담을 크게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에너지 1단위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탄소집약도) 측면에서 한국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산업 현장의 연료 효율 향상과 고도로 도시화된 국토, 전력 생산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한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 이해하려면 많다, 적다로 단정하기보다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로 인해 에너지집약도 부담이 크면서도 탄소집약도는 현재의 우수한 수준에서 더 낮춰야 하는 이 중 과제를 함께 봐야 한다.

심층 해설: 국가별 구조적 제약과 감축 여력 비교

1. 제조업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 한국 vs 일본 vs 독일 세 나라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아 감축을 추진할 때 산업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한국 :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집약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따라서 같은 양을 감축하더라도 경제와 산업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일본 : 전력산업의 효율이 양호한 편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경 제구조 대비 에너지 집약도가 높지 않다. 다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에너지 및 산업 정책과 전반에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 독일 :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구성을 크게 바꾸고 효율을 빠르게 개선 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탄소배출량 감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로 볼 수 있다.
2. 감축 부담의 체감도: 한국 vs 프랑스 vs 이탈리아 동일한 감축 목표가 국가의 경 제 구조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 한국 :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집약도가 모두 높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 프랑스 :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 및 난방 부문의 탈탄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감축 부담이 여러 분야로 분산된다는특징이 있다.
- 이탈리아 : 제조업 비중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에너지집약도가 낮아 동일한 감축량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1750년 이후 지역별 누적 탄소배출량 Global Carbon Budget (2025)

1750년 이후 누적 탄소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일찍 산업화를 이룬 북미와 유럽의 비중 이 인구가 월등히 많은 아시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논할 때 ‘현 재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역사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파리협정이 모든 국가에 상향된 감축목표(NDC)를 요구하면서도, 각국의 경제적 여건과 누적 배출량에 따른 차등적 책임을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NDC 산출 근거와 주요국 비교

한국의 NDC 목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력, 산업 분야에서 이미 효율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 감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감축목표는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 니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사용특성을 함께 두고 이해할 필 요가 있다.

국가별 NDC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출발한다. 에너지 시스템이 얼마나 탄소를 배출 하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탄 소배출량, 경제규모, 인구 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구조, 에너지집약도, 탄 소집약도는 배출량을 규정하는 기본 요소로, 산업 구성과 기술 수준, 효율 개선의 여력까지 함께 반영한다.
또한 산업화 이후 누적된 배출의 차이는 국제 감축 책임 논의의 기준이 되어 왔다. 결국 NDC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처한 조건에 서 선택 가능한 감축경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서로 다 른 감축 부담은 이러한 '출발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비중(% of GDP)

제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비중이 높을수록
탄소배출량이 많음
에너지집약도(MJ/$ PPP)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높을수록 감축 여력이 큼
탄소집약도(kgCO₂/kWh)

에너지 생산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나타나는 지표로
높을수록 탄소배출량 많음
NDC 목표에 따른 탄소배출감축량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