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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SMR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2026.09.08

  • 오늘 물어볼 에너지, 에너지 언박싱?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하나씩 열어보며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부의 SMR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1 첫 번째 구성품 SMR 정책, 정말 오락가락하나? | SMR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혼선의 상당 부분은 R&D·실증·상용화 단계가 서로 다른 층위임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발생합니다. | R&D 트랙: i-SMR 기술개발 → 표준설계인가 | 전력수급기본계획 | 실증·상용화 트랙: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35~2036년 실증 1기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5~2036년 SMR 상용화 실증 1기(0.7GW) 구축 계획 첫 반영 | i-SMR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병행 | 두 축은 서로 다른 시간 지평에서 진행되는 별개 과정 | 언박싱 Point 정책 방향은 일관되며, 오해는 R&D·실증·상용화 단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됩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2 두 번째 구성품 대형 원전이 줄었으니 SMR도 후퇴?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대형 원전 건설 기수가 실무안 3기에서 2기로 줄어든 반면 SMR 1기 계획은 실무안과 동일하게 확정안에도 유지되었습니다. | 대형 원전: 실무안 3기 → 확정안 2기 | SMR: 실무안 1기 → 확정안 1기 유지 | 2026년 2월 SMR 특별법 국회 통과 → 2026년 2월 27일 표준설계인가 신청 → 2026년 3월 4일 원안위 심사 준비 착수 | 언박싱 Point 대형 원전 건설 기수는 줄었지만, SMR 1기 계획은 확정안에도 유지됐습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3 세 번째 구성품 NuScale 실패 사례, 한국에도 적용? | NuScale 설계, 2020년 미국 NRC 표준설계인가 획득 | 아이다호 UAMPS 프로젝트, 건설단가 추산 급등·참여 전력사 이탈로 2023년 좌초 | 소규모 노형의 경제성 불확실성, 초도 프로젝트의 비용 관리 어려움을 보여줌 | 중국 HTR-PM 실증 가동 중, 러시아 해상원전용 SMR 운영 중 | 한국 i-SMR은 170MWe급 가압경수로 기반 독자 노형 | 노형·사업 구조·기술 배경이 달라 직접 대입하는 것은 무리 | 경제성은 상용화 전 단계에서 최종 확인이 불가능하며, 양방향 모두 단정해서는 안 됨 | 언박싱 Point 경제성 불확실성은 과제지만, NuScale 사례를 i-SMR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UNBOXING 04 네 번째 구성품 SMR 구축 계획, 일정대로 실현될까?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SMR 2035~2036년 구축 계획은 표준설계인가 취득(2028년 목표)과 2030년대 초반 건설허가 획득이 전제 조건이며, 현재 이 두 조건은 모두 진행 중인 불확실 변수입니다. | 2026년 2월 27일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 신청 당시 일부 안전성 시험·검증 미완료 | 수정·보완 보고서 별도 제출 예정 | 서류 적합성 검토 완료 이후 본격 심사 착수 | 2028년 인가 취득 목표는 심사 과정에 따라 유동적 | 언박싱 Point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가 모두 진행 중이며, 2028년 목표는 심사 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언박싱 완료! | 오늘의 구성품 한눈에 보기 | SMR 정책 방향: 일관되게 유지, 단계 혼동 원인 | 대형 원전 기수: 3→2기 조정, SMR 1기 유지 | NuScale 사례: 경제성 문제, i-SMR 대입 무리 | SMR 구축 계획: 표준설계인가 28년 취득 목표 | 팩트 확인 완료! | 결론: 정책 방향은 일관되며, 오해는 R&D·실증·상용화 단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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