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에너지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연료 자원 소비를 줄이려면 우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생활 수준이 퇴보하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되, 현재의 경제성장이나 효용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에너지 집약도’다.
에너지 집약도란 국내총생산 1,000달러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TOE)을 말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일정한 양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지표다.

에너지 집약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에너지 집약도가 낮을수록, 즉 효율이 높을수록 적은 비용과 환경 부담으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적게 받아 에너지 안보에도 유리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2년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에너지 공급 확대시 난점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종합대책은 공급 위주이던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업, 가정 및 건물, 수송의 3대 수요 부문 전반에서 효율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효율관리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인증 및 규제를 정비하여 에너지다소비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수요 효율을 높인다. 가정 및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캐시백과 같은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효율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 정비하여 에너지 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관리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5년간 2,200만 TOE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