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력부 장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서방의 위선 비판 India’s power minister accuses west of hypocrisy over energy transition – Financial Times |
□ (인도) 전력부 장관, 美 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 비판
ㅇ 라지 쿠마르 싱 (Raj Kumar Singh) 인도 전력부 장관은 美 인플레이션 감소법(IRA)과 EU 녹색수소옥션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이 재생에너지에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 서방의‘보호주의’행위라고 비판하며 개도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저해할 것이라 경고함
ㅇ 모디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중국 경쟁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부문 보호를 위해 태양광 부품에 수입 관세 부과 및 친환경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금 제도 등 국내 에너지 관련 제조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선보임
- 한편 전문가들은 작년 통과된 美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세금 공제 및 재생에너지 관련 대출 제공 등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한화 약 4조 5248억)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시장 위축 예견*
*인도정부는 인도 뉴델리 등에 위치한 제조업계의 보조금 극대화를 위한 해외 이전 우려
- Abishek Malhotra 인도 델리 공과대 교수는 美 제조업체는 친환경 수소 1kg당 약 3달러 보조금이 지급될 방면 인도는 1달러 미만으로 예상함
ㅇ 인도 전력부 장관은 금주 모디 총리 美 국빈 방문 시 양 국가 간 친환경 수소 생산 표준을 세우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의 마무리를 바란다면서도“선진국이 다른 나라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가르쳐왔는데, (이런 보조금 조치는) 그들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꼴”이라고 비판
ㅇ 해당 인터뷰에서 싱 장관은 석탄 사용을 금지하라는 국제적 압력과 관련하여“자국 내 급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석탄 연소 없이) 충족시킬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대답하며“국가 성장을 위한 전력 가용성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석탄사용 의지를 표명
- 인도는 207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뉴델리의 경우 2030년까지 500GW 재생에너지 용량 확보 목표 대비 160GW 구축하였고 석탄 발전 비중은 현재 70%에서 절반 수준까지 감축 예정
※ Financial Times (6.19)
https://www.ft.com/content/d27c3b26-275e-45c0-95fd-af64169e50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