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소형 모듈형 원자로 설계 첫 인증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Certifies First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 Design – JD Supra |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첫 인증
ㅇ 미국은 저탄소 미래 전환을 위해 무탄소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을 활용하여 1990년 이후 연간 총 전력의 약 20%를 공급해왔고 최근 소규모 원전 기술의 부상과 입법을 통한 지원은 자국 내 원자력 사용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간주됨
- 바이든 행정부는 더 강력한 기후 정책 추진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자“미 연방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청정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촉진”행정명령*에 서명(21.12.8)
*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에너지 조달을 요구하는 것이 본 명령의 주요 골자로 원자력은 “탄소 무공해 전기” 항목에 포함. (행정명령 - Catalyzing Clean Energy Industries and Jobs Through Federal Sustainability)
- 美 의회는 2022년 8월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무공해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제정
ㅇ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규칙 제정(23.1.19) 및 발효(23.2.21)를 통해 자국 최초의 SMR 설계를 인증*함에 따라 향후 인허가 및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이는 미국 내 사용 허가를 받은 7번째 원자로 설계로서 각 전력 모듈의 전기출력은 50MW, 최대 12개의 전력 모듈 수용가능 (총 잠재용량 600MW)
- 에너지부는 SMR에 대해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자본 비용 절감, 유연성 향상, 안전 기능 개선 등의 이점을 보유해고 현재 아이다호(Idaho) 지역 전력회사와 함께 실증단계*를 진행 중이라 밝힘
* 2029년까지 부분 가동 후 2030년 완전 가동 예정
ㅇ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NRC 인증된 SMR 설계 도입을 약속한 루마니아*에 대해 同 사업개발 지원 관련하여 최대 2억 7,500만 달러(한화 약 28억) 지원 예정
* 우리나라 삼성물산은 글로벌 기업(미국 뉴스케일 등)과 함께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
공동 추진 협약 서명함 (6.14)
ㅇ 한편 캘리포니아 州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신규 원전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는 등 원자력 관련 법안은 미국 내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 전례가 있어 향후 원자력 발전 향방을 주목할 필요 존재
- 금년 4월 일부 상원의원들이 원자력에너지 신규 및 지속적인 사용 촉진을 목표로 다목적 첨단 청정에너지 원자력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을 발의함
* 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 라이선스 수수료 절차 개혁, 규제 명확화, 원자력 인력 확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포함
※ JD Supra(6.14) https://shorturl.at/bqr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