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관세 재부과 법안 26대 13으로 통과시켜
ㅇ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법안을 26대 13으로 통과시킴.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에는 빨간 불이 켜짐
ㅇ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4개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함
- 앞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4개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 우회 수출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미국은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
ㅇ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법안을 검토해 상원으로 넘길 예정임.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저렴한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함. 동남아시아 4개국은 미국 패널의 약 80%를 공급함
ㅇ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은 수입 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야심 찬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개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함.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의 아비게일 로스 호퍼(Abigail Ross Hopper) 회장은 "세입위원회는 사업 확실성과 미국 에너지 독립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
※ R EUTERS(4.20) https://www.reuters.com/world/us/us-house-committee-votes-repeal-biden-solar-panel-policy-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