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주, 태양광 패널 보조금 삭감...ESS 설치 가정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ㅇ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4월 15일(현지시간)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에 제공되던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
ㅇ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태양광 시스템이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되파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음. 이러한 보조금 덕분에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주의 태양광 패널 설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함
ㅇ 현재는 소매 요율 또는 그보다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전력업체가 다른 곳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것과 같은 요율로 보조금이 제공될 예정임
- 이 같은 정책 변경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 때문임
ㅇ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태양광 고객들이 투자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3~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
ㅇ 태양광 기업들은 보조금이 삭감되면 태양광 패널 설치가 둔화돼 2045년까지 전력망 탈탄소화를 달성하겠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목표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
- 반면 주 규제당국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현장에 바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매하는 가정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전력망 신뢰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ㅇ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2022년 미국 주거용 태양광 발전설비 중 38%를 차지해 미국 태양광 시장이 40%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캘리포니아 주의 150만 이상 가구가 태양광을 설치함
- SEIA는 새로운 정책 시행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을 서둘러 설치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올해 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설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2024년에는 오히려 성장이 3% 둔화되고 2027년까지 한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
※ REUTERS(4.11) https://www.reuters.com/world/us/us-home-solar-installers-brace-slowdown-california-reform-looms-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