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ADVACE법 발의...신규 원전 도입에 박차
ㅇ 미국 상원 에너지 공공사업 위원회(Energy and Public Works Committe)는‘ADVANCE법(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ct)'을 발의
- 발전된 원자력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지원, 기존 부지의 용도 변경 허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ㅇ 법안은 발전된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 포럼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부여함. 또 NRC는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발전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국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고자, 발전된 원전 기술 라이선스를 원하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 비용을 낮출 계획임. 또 NRC는 원자력 시설에 허가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국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정해 기존 원자력 발전을 보전하고,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을 가능하게 하며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설비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함
- 또한 미국의 연료 사이클과 원자력 공급망 인프라를 강화함. 이를 위한 조치에는 발전된 원전 연료의 인증 및 라이선스를 위한 규제 마련, 현 원전 프로젝트에 현대적 제조 기술 사용 등이 포함
- NRC는 기존 및 신규 연료 사이클 시설의 추가 전환 및 농축을 허가할 수 있는 역량을 재검토해, 러시아가 소유한 기관에 연료 회수, 전환, 농축, 가공 의존도를 낮춰야 함
ㅇ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은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향상시키고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원자력 확대 프로그램은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에너지 안보 제공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
※ WNN(4.5) 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Act-aims-to-accelerate-US-deployment-of-new-nucl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