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강화된 에너지 효율 법안, EU의 에너지와 기후 변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Strengthened energy efficiency legislation paves the way to reaching the EU’s energy and climate policy objectives |
□ (EU) EU, 강화된 에너지 효율 법안 입법 체계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공식적으로 마침
ㅇ 이 협의는 2021년 7월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의 개정으로 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부분임
* 2012년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2022년 REPowerEU 계획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 EU의회가 발표한 입법 패키지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 감축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강화된 법안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의 11.7% 감소를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설정,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법 도입
- 공공부문에서의 연간 에너지 사용 감소 목표를 1.9%로 설정
ㅇ 또한, EU 국가는 연간 에너지 절감 의무를 약 두 배 증가시키는 것에 합의
- 2024년~2030년 사이 연평균 에너지 절감률 달성 의무를 0.8%(원 법안)에서 1.49%로 상향
- 법안에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정의를 포함하여 에너지 절감 의무 이행에 있어 에너지 취약층, 저소득 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발생
※ European Commission(7.25) https://tinyurl.com/ydhxfy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