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원전 국가, 재생 에너지와 ‘동일한 조건’ 요청 Pro-nuclear energy EU states ask for 'level playing field' with renewables |
□ (EU) 프랑스 등 친원전 국가들, 원자력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조건’ 요청서를 EC에 제출 예정
ㅇ 친원전 국가들은 원전이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됐으나 입법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
- 요청서를 통해“EU 법령은 모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루마니아,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 용량 확대 방법 을 모색하고 있으며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원전 도입을 계획 중
ㅇ 또한 원자력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EU 투자기금 대상 갱신을 요청
- 이들 국가들은“원자력은 모든 투자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원자력 기술이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으로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ㅇ 특히 해당 요청을 주도한 프랑스의 에너지부 관계자는 “EU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탈탄소 에너지원의 역할을 강조
※ Reuters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