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생에너지 지침에 대한 EU협상에 마침내 만족 France finally satisfied with EU deal on renewables directive – Bloomberg |
□ (EU) 유럽연합,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저탄소 수소 생산 유용성 인정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대사회의(6.16)에서 EU 27개 회원국이 재생에너지 지침에 대한 최종 합의에서 원전 비중 높은 프랑스 입장 수용
- EC 선언문에 따르면“재생에너지 이외의 다른 非화석연료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회원국이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인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 찬성 회원국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
- 아그네스 파니에-루나허 (Agnès Pannier-Runacher) 佛 에너지전환부 장관은“이것은 역사적인 일”이라 평하며 그간 EC에 요구해온 원자력의 탈탄소화 수소 생산의 유용성을 인정받았고“향후 모든 유럽위원회 내 논의에서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 덧붙임
- 에너지전환부는 재생 수소 생산에 대한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목표가 원자력을 통한 탈탄소 수소 생산 건에 있어 충돌할 뻔 했던‘레드라인’이었으나 이번 EC 결정으로 위험을 피했다고 논평
ㅇ 한편 EU-27은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42.5%로 상향 합의함
- 프랑스가 요구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0%와 독일과 스페인 등이 포함된‘재생에너지의 친구들 (Friends of Renewables)’회원국의 45% 상향 조정 촉구 상황에서 중간점인 42.5%*로 타협
*해당 수치는 2030년까지 매일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축구경기장 17개, 육상 풍력 터빈 16개, 해상 풍력 터빈 4개를 설치하는 규모 수준
※ Euractiv (6.19)
※ World Nation News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