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자력은 ‘협상 불가’ 밝히며 원전 지지 France says nuclear power is ‘non-negotiable’ – EURACTIV |
□ (프랑스) 전기 연합 연례회의에서 원자력은 ‘협상 불가’ 발언, 원전 지지
ㅇ 유럽에서 원자력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는 유럽 에너지 계획에서 원전이 주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
- 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전기 연합 연례회의(6.8)에서“원전은 프랑스*에 절대적인 레드라인(an absolute red line)이며, 원전과 관련된 경쟁 우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발언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협상 여지가 없음을 강조
* 프랑스 내 56개 원자로는 통상 프랑스 전체 전력 수요의 약 70%를 공급 중
ㅇ 한편, Stefan Wenzel 독일 경제ㆍ기후행동 장관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랑스 등의 회원국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존중한다” “원자력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정의되거나 저탄소 수소가 친환경 수소와 동일시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
- 프랑스는 지난 5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저탄소 수소(블루수소) 보유 국가에 추가적인 블루수소 생산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개정 합의가 연기된 상황
* Renewable Energy Directive(RED): EU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법안으로 2021년 7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개정 RED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량
ㅇ 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독일이 프랑스의 에너지원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좋은 소식”“프랑스는 늘 독일의 선택을 존중해 왔으며, (본인 또한) 장관으로서 이웃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 화답함
※ EURACTIV(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