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이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유럽 27개 회원국의 원자력에 대한 오랜 분열이 심화
ㅇ 지난 4월 프랑스, 스페인, 독일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여부를 놓고 긴장이 고조
ㅇ 16일 파리에서 열린 16개국 정부 회의는 EU가 원자력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산업 보조금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사용할 것을 촉구
- 특정 첨단 원자력 기술만이 녹색 산업에 대한 EU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EU 에너지 위원인 캐드리 심슨(Kadri Simson)은 EU 예산에 원자력 발전은 허용되지 않지만, 계획된 전기 시장 설계 개혁은 이론적으로 이 부문이 외부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유럽위원회는 2024년 초에 유럽 원자력 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각국에 일자리 요구 사항을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투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
ㅇ 이 회의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 EU 14개국 대표와 옵저버인 이탈리아, 게스트 국가인 영국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에너지 장관은 원전으로 전력의 2/3 이상을 공급받는 프랑스를 비롯해 원자력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6월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힘
ㅇ EU의 원자력 발전 용량은 약 100GW이며 EU 전력의 약 4분의 1을 생산
ㅇ 16일 회의 참가자들의 선언문에 따르면 2050년까지 50GW의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4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유럽 GDP에 920억 유로(1012억 7000만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추산
※ Reuters(5.16)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pro-nuclear-countries-pitch-atomic-role-europes-green-transition-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