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원전 3기 폐쇄...전력 감소분 충당 문제 해결해야
ㅇ 독일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네카베스트하임2(Neckarwestheim 2), 이자르2(Isar 2), 엠스란드(Emsland) 등 마지막 원전 3기를 폐쇄할 예정임. 이로써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됨
- 당초 독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원전 3기의 가동을 2023년 4월 15일까지 연장함
ㅇ 독일은 2022년부터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탈원전 계획에 박차를 가함
ㅇ 요흔 빈클러(Jochen Winkler) 네카베스트하임 시장은 "지난 겨울 전력난과 가스 부족이 심각했다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 수 있지만, LNG 대규모 수입 덕분에 큰 문제 없이 겨울을 보냈다”며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언급
ㅇ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는 2022년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6%를 차지함. 이는 1997년 원자력 발전 비중 30.8%에서 크게 줄어든 것임
ㅇ 반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22년 46%로 증가함.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감소분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유럽의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은 "독일의 목표치는 탈원전이 아니더라도 이미 야심차다”며 "독일이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함
-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해 문제가 더 복잡한 상황임. 석탄 발전소 중 다수는 2030년 폐쇄될 예정임. 석탄 발전은 독일 전력 생산량 중 3분의 1을 차지
ㅇ 독일 정부가 전력 감소분을 충당하려면 풍력 터빈을 하루에 4~5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2022년 독일이 건설한 풍력 터빈은 551개에 불과함.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풍력발전소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음
※ EURO NEWS(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