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외국 기업 소유 지분을 49%까지 허용 검토
Exclusive: India considers allowing 49% foreign stakes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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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정부 소식통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산업 개방을 추진 중이며 외국기업이 원자력발전소 지분을 최대 49%까지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인도 정부는 ‘23년부터 원자력 산업의 외국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왔음
-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원전의 외국 기업 소유 지분율을 49%까지 허용하는 것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과 연계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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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미국과 체결된 민간 원자력 협정으로 미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가능하였으나, 원전 사고 관련하여 책임 위험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됨
- 현재까지 정부의 원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인도 원전의 외국 기업 지분의 제안이 통과되고 원자력 손해배상법 완화 및 국내외 민간 기업 참여 허용으로‘47년까지 원전용량을 현재의 12배인 100GW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원활해질 것으로 분석됨
- 정부 소식통들은 외국인의 원자력 투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함
- ※ Reuters(2025.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