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국가 대출 및 전력가격 보장 방안 제안
Sweden proposes state loans for new nuclea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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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5.3.27일 스웨덴 정부는 탄소배출량 저감과 발전량 증대를 위해 신규 원전 4기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가대출과 및 전력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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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는 전력수요가 ‘23년 135TWh에서 ‘45년 약 300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0기의 대형 원전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힘
-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민간부문의 관심이 낮아지자 정부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전건설비용을 위해 재무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했음
- 정부는 국가대출과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for-difference, 정부가 전력 생산자에게 보장된 가격(정산 가격)을 약속하고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조정해주는 제도) 전력가격 체계를 통해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총 지원 금액 등의 구체적인 비용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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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라스 위크만(Niklas Wykman)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정부의 제안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함
- 위크만 장관은 EU 국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사용하려면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스웨덴 정부의 제안은 EC 보조금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이므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자금신청은 ‘25.8월부터 가능함
- 스웨덴 국영전력회사 바텐팔(Vattenfall)社는 ‘30년대 중반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 ※ Reuters(20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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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는 전력수요가 ‘23년 135TWh에서 ‘45년 약 300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0기의 대형 원전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