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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야당 연합 의원들,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 검토 촉구

German opposition MPs propose checking feasibility of restarting nuclear plants

□ (독일) 獨 최대 야당 연합인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의원들은 최근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촉구함

ㅇ 야당 연합이 발표한 입장보고서에서 의원들은 에너지위기 동안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의 탈원전 정책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함

ㅇ 독일은 ’23.4월 가동중이던 마지막 원전 3기를 폐쇄했음. 이는 ‘11년에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가 결정했던 ’22.12월 원전 폐쇄 일정이 3개월 연기된 것임

- 숄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위기 속에서 추가 백업 용량 확보 여부를 두고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3개월 연장했음

ㅇ 기민당 원전 옹호자들은 마지막 원전 폐쇄를 되돌리고 원자로를 전력망에 재연결할 수 있는지, 이를 합리적인 기술적·재정적 비용으로 실현 가능한지 전문가 평가를 신속히 의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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