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에 도전

2022-03-18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이종원

-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2016년 파리협정에 가입한 라오스,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을 발표

- 다시 살펴보는 라오스의 주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A to Z

지난 2022년 2월 11일 푸봉 루앙사이사나(Phouvong Luangxaysana)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이 주재한 '라오스의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 출범식'이 비엔티안 특별시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라오스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2016년 파리협정에 가입했으며, 라오스 국가 사회 경제 개발 계획 및 국가 녹색 성장 전략에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포함시킨 바 있다.

출범식에 참가한 천연자원환경부 관계자는 “2018년 UNDP 보고서를 인용하며, 라오스는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42위, 2021년에는 70,000명 이상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또 “가뭄, 산사태 및 홍수와 같은 기후 관련 위협으로 시작되어 장티푸스와 같은 열대성 질병 증가에도 관련되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총 33건의 자연 재해가 약 900만명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4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혀왔다”고 강조했다.

푸봉 루앙사이사나(Phouvong Luangxaysana)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토 면적의 70%를 녹지 면적으로 늘려, 이산화탄소를 흡수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것” 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라오스의 기후변화 정책은 2015년 최초 제정된 이후 2021년에 개정이 되었으며,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온실 가스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지역 기반 시설을 개발하여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라오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구체화해

라오스 환경부는 2050년까지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및 완화 조치를 계획을 수립했다. 그 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 가급적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라오스는 2015년에 첫 계획을, 2021년에 두 번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라오스의 두번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준(베이스라인)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무조건적 완화, 2030년 이후 조건부 완화하는 순서로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1.  [베이스라인] GHG 완화 활동이 없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 GHG 배출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 

2. [무조건적인 완화] 라오스 PDR이 선진국의 자체 자원과 기존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

3. [조건부 완화] 선진국 당사국의 재정 지원 수준 증가에 따라 라오스 PDR이 달성할 수 있는 추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2030년까지 기후 변화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

2030년 조건부 목표에 대한 완화 조치의 구현을 위한 필요 예산은 아래 표에 추산되었으며, 현지 데이터 또는 UNEP DTU Partnership에서 제공한 기본값(US $/단위)을 사용하면, 온실 가스 저감 비용 모델에 필요한 예산은 총 47억6200만 달러에 달한다.

라오스의 주요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A to Z

라오스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는 주로 수력, 풍력, 태양광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자체적인 재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트렌드다. 라오스 정부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을 선호하며 굵직한 프로젝트에는 정부 지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 25% 수준).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VSUTP)는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석유수출국기구 펀딩을 통해 지난 해 상반기에 발주가 예상됐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프로젝트가 크게 지연됐다. 올해 4월 말부터 입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총 프로젝트 예산은 약 99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유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린프로젝트 문 두드려야

탄소 절감을 위한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농업, 물관리 사업들에 대한 참여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의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은 라오스의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 편입되어 구속력을 갖고 정부 차원의 과제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민관합작투자사업(PPP)와 Build-Operate-Transfer(BOT) 형태의 그린 프로젝트 참여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나, 라오스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확보는 미비한 상태로 ODA등의 대외 원조 및 차관과 같은 형태의 접근 역시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무상 원조 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투자펀드를 활용해 타당성 조사(F/S)를 우선 추진하여 프로젝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신기술이 접목되는 그린산업 분야라면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국토교통부의 K-City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 역시 검토해볼 수 있겠다.

다만, 라오스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의 한계, 부처 간의 협조,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기능을 갖춘 조직 체계와 시스템의 부재는 신규 사업 개발 과정에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국제기구나 전문가 집단의 모범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옥석을 판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