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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단체,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11억불 지원 반대 소송 제기

California’s Diablo Canyon nuclear plant $1.1 bln federal funding challenged

□ (미국)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11억 달러(1조 4,817억 원) 자금 지원 승인에 대해 美 에너지부를 대상으로 반대 소송을 제기함

ㅇ 지구의 벗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에너지부가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에 대해 연방법에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갱신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주장함

- 美 국가환경정책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평가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지구의 벗은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에 대한 에너지부의 잠재적 영향 검토는 새롭게 발견된 단층으로 인한 위험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ㅇ 제소 내용은 우려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금이 PG&E로 송금되는 것을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소송임

ㅇ 지구의 벗 할리 템플턴(Hallie Templeton) 법률 국장은 “원전 관련 이슈는 간단하지 않다”며 “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원전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함

ㅇ ‘25년 폐쇄 예정인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은 계속 운전을 위해 에너지부에 60억 달러 민간 원자력 신용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신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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