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함

ㅇ 오사카 고등법원은 간사이전력의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3호기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판결함

- 후쿠이현, 시가현, 교토현 출신 주민 7명은 원자로가 대형 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충분치 못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가동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그러나 하세가와 고지 고등법원 재판장은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원자력규제청의 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원전시설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ㅇ 오사카 지방법원은 ‘22.12월 주민들의 청원을 기각했고, 주민들은 즉각 항소한 바 있음

ㅇ 1976년에 가동을 시작한 미하마 원전 3호기는 ’21.6월 계속운전이 승인되면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4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임

- 일본은 원전 가동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자력규제청의 신규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해 20년 연장이 가능해짐

※ The Japan Times(2024.3.15.)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03/15/japan/aging-reactor-r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