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본 법원은 서일본에 위치한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을 중단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힘

ㅇ 2016년 오이타현 주민 569명은 약 50km 이내에 있는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지진이나 화산 분화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운영사인 시코쿠전력에 운전 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주민들은 이카타 원전 주변 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활단층의 존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아소산 분화로 인한 화산 위험 평가가 미흡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시코쿠전력은 해상 음파탐사 결과 원전 근처에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화산 위험 평가의 경우 아소산이 폭발하더라도 화산쇄설류가 원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함

ㅇ 2024.3.7.일 오이타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다케치 마이코 재판장은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판결하며 소송을 기각함

ㅇ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오이타 지방법원 외에도 히로시마, 야마구치, 마쓰야마 지방법원에도 운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임

※ Kyodo News(2024.3.7.)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4/03/1130a63c2c50-court-rejects-lawsuit-to-halt-ikata-nuclear-reactor-in-western-japan.html?phrase=Cherry%20Blossom&words=

1) 화산쇄설류(火山碎屑流/Pyroclastic Flow)는 화산 분화시 용암, 화산재, 돌, 뜨거운 진흙 등이 한데 엉기어, 폭발하는 화산의 비탈을 통해 고속으로 분출하여 흘러내리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