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원자력증진법(AEAA*)’ 압도적 가결 – 혁신 원전 규제 완화 법제화 U.S. Seeks to Boost Nuclear Power After Decades of Inertia |
□ (미국) 신규 원자로를 장려하기 위한 원자력증진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ㅇ 美 하원은‘원자력증진법’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전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을 찬성 365표, 반대 36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함
- 이는 정치적 논쟁 주제였던 에너지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
ㅇ 해당 법안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신규 원자로 설계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美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 촉진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음
ㅇ 원자력은 미국 발전믹스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1996년 이후 3기의 원자로만 완공되었음
- 기존 대형 원전 건설의 장애물은 높은 비용으로 조지아주 보글(Vogtle) 원자로 2기 건설비용은 초기 추정치의 두 배에 달함(350억 달러)
ㅇ 해당 법안은 대형 원전보다 작고 경제적인 SMR 및 다른 차세대 신규 원전 개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The New York Times(2024.3.1.)
https://www.nytimes.com/2024/03/01/climate/nuclear-power-legislation-congress.html
1) Atomic Energy Advanc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