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영국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화석연료로까지 확대되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에너지헌장조약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탈퇴하기로 선언

ㅇ 1998년 제정된 동 조약은 에너지회사들이 자신들의 투자에 피해를 주는 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해당 조약은 최근 몇 년 동안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활용됨

ㅇ 영국은 탄소중립(Net Zero)에 맞게 에너지헌장조약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밝힘

ㅇ 그레이엄 스튜어트(Graham Stuart)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장관은 성명서에서 "에너지헌장조약 개혁이 시급하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합리적인 개정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스튜어트 장관은 회원국으로 남는 것은 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영국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ㅇ 英정부는 기업과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1년 후 탈퇴를 추진할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화석연료 신규 투자에 대한 보호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힘

ㅇ 지난해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이 조약을 탈퇴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9개 EU 회원국은 이미 탈퇴했음

※ REUTERS(2024.2.22)
https://www.reuters.com/world/uk/britain-exit-energy-charter-treaty-over-failure-align-with-net-zero-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