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월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20조 엔 규모 GX 경제이행채 발행 개시해

첫 해 사업의 구체적인 사용처 발표…2차전지 생산 확대에 3316억 엔, 수소 활용 제철 기술 개발에 2564억 엔 지원

일본 탄소중립 실행 수단, GX 경제이행채의 등장

2023년 7월 일본 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정책인 ‘G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GX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투자 촉진 수단을 위해 20조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신설했다.

민간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탈탄소 분야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적격 사업을 선정하고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민간의 GX투자 실현을 위한 선행 투자를 지원한다. 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그 재원으로 꾸준히 탈탄소 대응책을 실행해가는 구조를 구축한다. 채무는 2028년경 단계적으로 도입될 탄소가격제 재원으로 상환될 계획이다.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

[자료: 재무성]

클라이밋 트랜지션 본드(Climate Transition Bonds)라는 이름의 국채의 발행구조를 보면 상환기간 10년물은 이달 14일, 5년물은 27일 각각 8000억 엔 규모로 공모 입찰을 실시해 다음 날 발행된다. 세계 최초 정부에 의한 개별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GX 경제이행채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분야 및 기업은?

조달 자금의 사용처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탄소배출 46% 삭감 목표 공헌도, 국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서 결정된다. 적격사업은 크게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저탄소·탈탄소 에너지, 친환경 운수, 친환경 상품·생산기술, 순환경제 총 6가지로 분류된다.

<GX 경제이행채 자금 사용처>

[자료: 재무성]

닛케이에 따르면, GX 경제이행채의 첫 입찰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공개됐다. 1조6000억 엔 중 9000억 엔 미만은 연구개발 자원에 할당한다. 연구개발 중 최대 지원 분야는 ‘수소제철’로 2564억 엔이다. 철강은 일본 제조업의 기반 산업이나 기존 공정은 대량의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중 가장 배출량이 많다. 정부는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법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개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탈탄소로 이어지는 제품의 생산 확대에는 7000억 엔을 보조한다. 가장 주된 분야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이차전지로, 정부는 GX 경제이행채를 통해 일본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동시에 원료 및 부품소재의 중국을 포함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생산 기반을 정비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목표한다.

<GX 경제이행채 주요 지원대상>
(단위: 억 엔)

[자료: 닛케이]

국가 지원에 힘입은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

1) 수소제철 연구개발: 일본제철-JFE-고베제강소

철강 업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일본 국내 산업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철강 대기업 3사는 2050년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광석과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제철은 자사의 ‘고로수소 환원기술(Super COURSE50)’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2022년 5월부터 동일본제철소의 시험로에서 외부의 수소를 가열 후 이용하는 기술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6일 탄소 배출량 33% 감소 효과를 발표했다. 향후 실증 시험을 통해 50% 이상 삭감을 목표한다. 일본 정부는 수소제철 개발 분야에 GX이행채 총 규모 20조 엔 중 3조 엔을 투입하여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동일본제철소 키미츠지구>

[자료: NHK]

2) 파워 반도체 생산확대: 로옴(ROHM)-도시바(Toshiba)

2023년 12월 로옴과 도시바는 경제산업성의 보조금을 활용해 전기차 관련 전력제어를 담당하는 파워 반도체를 공동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총액은(3883억 엔)의 1/3 규모를 정부 지원을 받는다. 로옴은 2024년 내 가동 예정인 미야자키 제2공장에서 전력효율이 뛰어난 탄화규소(SiC) 첨단 파워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도시바 디바이스&스토리지는 기존 이시카와 공장을 확장해 실리콘(Si) 파워 반도체 증산을 시작한다. 양 사는 확대된 공급력을 효율적으로 상호 간 활용하여 파워 반도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국채인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하고 그 재원으로 기업의 탈탄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중점 산업분야의 민관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산 확대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이 일본 탈탄소 정책 방향과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을 파악해 준비한다면 공동과제를 가진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닛케이, 닛케이BP, 닛케이크로스텍, 재무성, 경제산업성, 한국은행, 일본은행, 다이와종합연구소, 일본종합연구소, 일간공업신문, 다이아몬드,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