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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폐기물관리기구, 방폐물 최종처분장 후보로 홋카이도 2개 지자체 선정

Two Hokkaido municipalities named candidates for next nuclear waste site survey

□ (일본) 고준위 방폐장 최종 장소 선정을 위한 정부의 1단계 조사 절차에서 두 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됨

ㅇ 일본 핵폐기물관리기구(NUMO*)는 3단계 조사의 첫 번째 보고서 초안을 발표함

- 홋카이도에 있는 슷쓰(Suttsu)와 가모에나이(Kamoenai) 마을은 2020년 11월에 시작된 문헌조사에 참여했음

-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샤코탄산(Shakotan) 정상에서 반경 15㎞를 제외한 슷쓰와 가모에나이 남부의 모든 지역이 2단계 후보지에 포함되었으며 다음 단계인 예비 조사를 진행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일본 정부의 방폐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져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1단계)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예비 조사(2단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3단계) 순으로 진행됨

ㅇ 일본은 법률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을 지하 300m 이하에 매설하는 것으로 규정함

ㅇ 그러나 초점은 두 지자체장과 홋카이도 지사가 2단계 예비 조사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임

- 홋카이도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는 예비조사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꾸준히 밝힌 바 있어 2단계 조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함

- 문헌조사에만 응해도 지자체는 20억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회는 문헌조사 수용 청원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자체장이 이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음

* NUMO : The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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