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유럽이사회 및 의회는 EU의 탈탄소화를 위해 원자력을 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힘

ㅇ NZIA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EU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2023년 3월 유럽집행위가 마련함

ㅇ 유럽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는 원자력이 ‘전략기술’임을 확인하며 NZIA의 대상으로 기존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SMR, A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도 포함시킴

- 당초 유럽 집행위는 NZIA 초안에 ‘녹색’ 기술을 ‘전략’과 ‘넷제로’, 두 종류로 분류하며 원자력을 혜택이 비교적 적은 ‘넷제로’ 목록에만 포함시킨 바 있음

ㅇ 회의에 참여한 프랑스 하원의원 크리스토프 그루들러(Christophe Grudler)는 인터뷰에서 “이로써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함

- 또한 그루들러 의원은 “드디어 두 산업(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함

ㅇ 원자력이 NZIA 전략기술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관련 산업들은 간소화된 허가 과정 및 공공 조달에서 우선순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Euractiv(2.7)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nuclear-power-officially-labelled-as-strategic-for-eus-decarbon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