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프랑스는 원전 추가 건설 , SMR 개발 지원 등 원자력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지만 EDF의 저조한 성과, 유럽 내 파트너십 부족, 늦어지는 SMR 개발, 러시아에의 의존 등 우려도 존재함

ㅇ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표명하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 3배를 목표로 한다는 20개국의 서명을 이끌어냄

ㅇ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발표 및 공약에 회의적인 요소도 존재함

ㅇ 첫째, 프랑스의 56개의 원전을 운영하는 EDF는 2021년 12월 4기의 신규 원자로를 냉각 시스템 결함의 이유로 임시 폐쇄시켰으며 2022년에도 12기의 원자로가 추가 임시 폐쇄되어 EDF의 원전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ㅇ 둘째, 독일의 원자력 반대 및 이탈리아의 서명 보류로 프랑스는 EU 원자력 동맹 설립에 대해 11개국의 지지만 얻어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의 법안 제정이 어려워짐(과반수 미달)

ㅇ 셋째, 2023년 프랑스 주도로 EU SMR 산업 동맹이 출범했지만 SMR 개발에 큰 성과가 없었으며 가장 진척이 있었던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 또한 높은 가격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된 바 있음

ㅇ 넷째, 러시아는 2023년 기준 58개의 신규 원자로 중 24개를 건설할 정도로 세계 최대 원전 수출국으로서 프랑스가 주도한 EU 원자력 동맹국 중 5국이 러시아에서 제조한 VVER 노형 원자로를 운영하고 연료를 수입하고 있어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음

※ Power Technology(2.5)
power-technology.com/features/france-has-laid-out-ambitious-nuclear-plans-but-challenges-remain/?cf-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