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프랑스가 2030년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규정하는 법률 초안에서 화석연료의 대체재로 원자력을 강조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음

ㅇ 프랑스의 ‘에너지주권법’은 국가 기후행동 목표와 에너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다음 달 각료회의에 제출 될 예정임

ㅇ 이번 법안이 규정하는 2030년 프랑스 에너지전환 목표를 세울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 목표를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둘을 무탄소에너지로 합쳐서 목표를 정하려 한다는 것이 논란이 됨

- 프랑스가 발표한 법률 초안에는 ‘전기 공급 측면에서 원자력을 경쟁력 있는 무탄소에너지 공급 시나리오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ㅇ 일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해당 법안이 환경법적으로 한 단계 후퇴하는 조치이며 유럽 기후변화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

※ France 24(1.9)

france24.com/en/france/20240109-france-drops-renewables-targets-prioritises-nuclear-in-new-energy-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