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난방시스템 교체에 수십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ㅇ 독일 정부는 기후 친화적인 난방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 예고

- 이는 가스 및 석유 난방 금지에 따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

  * 지난 2월 말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2024년부터 건물 부문의 기후 보호 가속화를 위한 신규 가스 및 석유 난방 시스템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ㅇ 하베크 장관은 2024년부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가 난방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 보조금은 처음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예정

 ㅇ 2024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 이상의 재생에너지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신규 가스 및 석유 난방시스템의 종말을 의미

- 하베크 장관은 여러 예외 조항과 전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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