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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전력산책'

제10편
형평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주거 효율 개선

영국은 2018년부터 ECO(Energy Company Obligation)의
하위 정책 중 하나인 난방비 감축의무화 제도(HHCRO)의 대상을
저소득 가구로 한정하였는데, 그 결과 2022년까지 HHCRO 참여자는
평생 총 1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의 MaPrimeRénov'는 건축된 지 15년이 넘은 건물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보수 공사의 효율 개선 효과를 높이고,
소득 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차등 (하위 30%까지 보수 공사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을 두어 저소득 가구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2020~2022년 프랑스 MaPrimeRénov' 제도의 소득분위별 보조금 수령 비율]
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고효율 가전 리베이트

네덜란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전 교체 비율이 저조해 2022년 '에너지
전문가(명칭: energy fixer)'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간단한 효율 개선
조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멕시코는 1995년 냉장고와 에어컨을 대상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시행했으며, 이후 세탁기, 온수기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 품목의 효율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친환경 교통 이용 확대 및
대중교통비 지원

전기차 구매·리스 비용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효율 개선 및 가계의 교통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에도 전기차 구매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근 스페인, 프랑스, 몰타 등은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시는 오래된 자가용을 폐차하면
1년간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지급하였고,
벨기에 브뤼셀 오래된 자가용을 폐차하면
대중교통 및 자전거 구매·공유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10유로(약 1.5백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추진 시 고려 사항
국제에너지기구(IEA) 권장사항

위와 같이 외국의 에너지 정책외에도 국제에너지기구는 정책수립 시 아래와 같은 권장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청정기술(태양광, 전기차 등)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인식 개선
2 저소득층의 에너지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
8 설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예산 등 공적 자금의 효율적 분배
4 정책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정책 추진
5 간결하고 쉬운 용어·절차를 통한 소비자의 참여도 제고 및
지속적인 요구 파악
한전은 에너지전환과 효율향상을 통해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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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전력산책'

제10편

형평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형평성 있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현황 및 필요성

에너지 사용에 있어 지역 간, 같은 지역 내 계층 간 불평등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소득 기준 하위 10% 가계는 소득의 약 22%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상위 10% 가계(약 5%)에 비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위 10% 가계의 에너지 지출액이 선진국 하위 10%

가계의 지출액보다 작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지출액의 비중은

저소득 가구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 접근성이 낮고,

가전·운송 수단을 보유한 가구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외국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계 소득별 가정용 에너지 요금 및 수송용 연료비 지출(2019~2023년 평균)]

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주거 효율 개선

영국은 2018년부터 ECO(Energy Company Obligation)의

하위 정책 중 하나인 난방비 감축의무화 제도(HHCRO)의 대상을

저소득 가구로 한정하였는데, 그 결과 2022년까지 HHCRO 참여자는

평생 총 1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의 MaPrimeRénov'는 건축된 지 15년이 넘은 건물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보수 공사의 효율 개선 효과를 높이고,

소득 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차등 (하위 30%까지 보수 공사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을 두어 저소득 가구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2020~2022년 프랑스 MaPrimeRénov' 제도의 소득분위별 보조금 수령 비율]

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고효율 가전 리베이트

네덜란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전 교체 비율이 저조해 2022년 '에너지

전문가(명칭: energy fixer)'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간단한 효율 개선

조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멕시코는 1995년 냉장고와 에어컨을 대상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시행했으며, 이후 세탁기, 온수기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 품목의 효율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친환경 교통 이용 확대 및

대중교통비 지원

전기차 구매·리스 비용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효율 개선 및 가계의 교통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에도 전기차 구매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근 스페인, 프랑스, 몰타 등은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시는 오래된 자가용을 폐차하면

1년간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지급하였고,

벨기에 브뤼셀 오래된 자가용을 폐차하면

대중교통 및 자전거 구매·공유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10유로(약 1.5백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사례

취약 계층 보호, 에너지전환 촉진 등을 위한 예산 재분배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은 화석연료(가스, 휘발유, 경유 등)

보조금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저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현금 제공)하는 제도 시행하였고, 유럽연합(EU)은 배출권

거래제(ETS) 운영 수익을 에너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위한 별도의

자금(Social Climate Fund)을 조성하여 취약 계층(저소득 가구, 소규모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국의 탄소 가격제도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주요 사용처]

1:일반 예산할당

2:온실가스 감축지원

3:연구개발 지원

4:기후 적응 지원

5:e시스템 현대화

6:가계 부문 지원

7:산업 부문 지원

EU ETS:1 2 3 4 5 6 7

대한민국 ETS: 2 3 4 5 6

아일랜드 탄소세: 1 2 6

스위스 CO2 부담금: 2 6

캐나다 ETS 및 부담금: 2 4 6

캘리포니아 Cap-and-Trade: 2 6 7

에너지 정책 추진 시 고려 사항

국제에너지기구(IEA) 권장사항

위와 같이 외국의 에너지 정책외에도 국제에너지기구는 정책수립 시 아래와 같은 권장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청정기술(태양광, 전기차 등)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인식 개선

2 저소득층의 에너지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

8 설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예산 등 공적 자금의 효율적 분배

4 정책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정책 추진

5 간결하고 쉬운 용어·절차를 통한 소비자의 참여도 제고 및

지속적인 요구 파악

한전은 에너지전환과 효율향상을 통해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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