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

- 태양광 이격거리란?
- 이격거리 규제 현황
- 빛반사, 소음, 전자파

태양광 이격거리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설비가 주거지역 또는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것

빛반사, 소음,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들이 설치 위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하였어요

이격거리 규제, 얼마나 시행되고 있을까?

2025년 10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이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차이나며 정부 권고안(주거지역 100m 등) 대비 강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각 지역별 기준이 상이한 상황!

태양광 이격거리와 유해성 그 진실은?

Q1 : 빛반사는 심하지 않나요?
A1 : 태양광 모듈에는 빛반사 방지물질이 도포되어 있어 반사율이 낮으며, 강, 호수 등과 비교시에도 유사한 수준

Q2 : 소음이 심하지 않나요?
A2 :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25dB)은 가정용 냉장고에서 나오는 소음 수준에 불과

Q3 : 전자파는 많이 나오지 않나요?
A3 :태양광 모듈에서는 직류전기가 흘러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인버터 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별도 건물에 설치
*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해 주는 전력 변환 장치

이격거리 규제, 해외는?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어요!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시행 중입니다!

정부 이격거리 합리화 추진

정부는 2025년 11월 18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에 대한 통일된 법적 기준 마련과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논의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