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

원자력발전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권고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공론조사, 토론회,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약 2만7천여 명의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으로도 35만 명의 국민의견이 모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선정, 2030년까지 실증연구, 2051년까지 처분시설 건설

- 처분시설 운영 전, URL 부지에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 설치

-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 등 관련정책 추진조직 신설

한편 2019년 5월에는 기존 위원회 활동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져 2021년 1월까지 운영됐다.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였다.
인문사회, 법률, 과학, 조사통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 저장시설, 37년 내 영구처분시설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